MB정부 '마지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또 남는 예산을 줄여 사실상 '미니 추경' 효과를 내면서 기금을 증액해 중소·수출기업을 돕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은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내놓은 결론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세부 일정을 밝히는 등 에너지 인프라 부문의 정책도 정교하게 다듬기로 했다. 발전소 입지 규제 완화안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유로존의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 흐름이 녹록지 않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0.3%포인트 남짓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지만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준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매년 폐지 논란이 일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새 버전이다. 기업이 사람을 1명 뽑을 때마다 1000만원씩 법인·소득세가 줄고,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을 고용하면 인원당 1500만원씩 세금을 깎아준다. 세금을 줄이려면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인데 기업들은 "현원의 절반 수준을 채용해야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줄기차게 적용 기준을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쓰지 않고 남는 예산을 줄여 '미니 추경' 효과를 보기로 했다. 재정집행률이 1% 올라가면 3조원을 푸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산 기준 재정집행률이 통상 95% 전후임을 고려하면, 재정집행률을 97%까지만 끌어올려도 시중에 6조원이 더 풀리는 셈이다. 지난해 세출결산 기준 예산 이월(2조3000억원)·불용(2조4000억원)액은 4조7000억원 규모였다.
여기에 더해 약 2조원 남짓 기금이 증액된다. 박재완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산행 후 "기금 증액으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들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면 실제로 쓰는 돈보다 더 큰 재정집행 효과를 본다.
정부는 이외에 에너지 인프라 부문의 정책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원유 수급 불안과 대규모 정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눈에 띄는 건 환경 문제로 여기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에너지 수급 문제와 엮어 풀기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방향에서 11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시행령 개정 전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철강, 시멘트, 정밀기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생산비가 0.1~0.3% 오른다. 업종별로 줄잡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석유와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할 절박한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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