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및 세금체납업체 입찰불이익 줘야”

지난 20일 서울서 열린 조달행정발전위원회 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입찰 때 사회보험과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엔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열린 ‘제4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나온 것으로 강호원 조달청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여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사회보험 및 조세체납업체 입찰불이익 부여 방안’,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진흥방안’을 중점 논의한 조달행정발전위원회는 사회보험과 세금이 밀린 기업들이 아무 제한 없이 정부공사·용역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맺는 건 공정사회와 어긋난다는 견해였다.

위원회를 이끈 최종찬 위원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며 “국가정책에 맞춰 ‘조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이끌고 성실납세자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사회보험 및 조세체납자에 대해 정부가 입찰불이익을 주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이익방안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신인도분야에서 해당 기업엔 점수를 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강호인 조달청장도 같은 시각이다. 강 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공생발전을 돕기 위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우수조달기업의 외국조달시장 진출지원이 중요하다”며 “각계전문가들 자문내용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행정발전위원회는 ‘우수중소기업의 외국조달시장 진출진흥방안’과 관련, 조달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조달시장 개방화에 맞춰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천 안으로 ▲외국조달시장 전문교육 ▲진출기업 혜택제공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헬프데스크’운영 등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 유망기업을 수출성공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선 국제정부조달박람회 개최,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 민관공동의 외국조달시장 개척활동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달행정발전위원회는 정부조달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정부조달 국제협력·교류를 꾸준히 늘리고 ‘나라장터’ 해외확산과 연계해 우리기업들의 동반진출지원, 정부조달진출 유망지역에 지원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달행정발전위원회는?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전문컨설팅을 위해 2010년 12월 6개 부처(기획재정부, 공정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관계자와 각계 민간전문가 14명으로 이뤄진 민관합동 조달청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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