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전봇대 회오리

정권초엔 뽑는다고 난리치더니, 다시 원위치...19대 국회-재계, 규제갈등 증폭

박지원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하반기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업영역에 대한 고강도 규제안을 담은 법안과 대책들이 정치권에서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가 정식 대응키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괘씸죄' 차원의 추가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19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경련이 지난 4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를 삭제하자는 반(反) 입법적 주장을 서슴치 않더니 내부자와 다름없는 규제학회를 내세워 국회의 규제입법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전날 전경련이 한국규제학회와 대기업 규제입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입법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만방자'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돈이면 헌법도 바꾸는 건지,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것인지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발상을 취소하라"며 "전경련이 취하겠다는 모든 것을 다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경련이 막고자하는 법안을 모두 법안발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라디오연설에서 "지난 4년간 15대 재벌은 계열사가 64%나 늘었고 30대 재벌총수 가족은 1년에 13조원을 벌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재벌만 더 큰 재벌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병두·최민희·홍종학·박원석 의원 등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22명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금액을 상향조정(556억원→1219억원)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에 과징금과 벌칙(3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이들은 재벌총수의 부정,비리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벌칙(5년 이상 유기징역)을 대폭 강화했다.

이혜훈 최고위원

민주당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찬성하고 있다. 이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참석한 박민식 의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 형태를 보면 '회장님 구하기 7대 비책(미루고, 휠체어타고, 불구속 하고 등)'이 있다"며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것이 특정법 강화"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의 이행과 별도의 재벌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비제조업ㆍ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자율적인 제도를 부담금을 부과해 강제성을 두는 방안이 있다. 중소기업이 시장의 3분의2정도 진출한 업종은 아예 재벌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출총제 폐지 대신에 순환출자의 신규금지, 지주회사의 요건강화 등 다른 대책도 검토 중이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 무리한 대기업 때리기라는 지적에 대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한 주장"이라며 "재벌이 불법과 탈법, 힘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약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든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