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모임…"재벌개혁, 처벌강화부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19일 3차 모임을 갖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강화 등 재벌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혜훈 최고위원과 남경필·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3차 모임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쟁점을 사안별로 토론해 입장을 정리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모았다.

초청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강화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것이 경영을 투명화하고 기업은 물론 총수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벌과 국가경제의 관계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실현'을 강조하고 "과거에는 정권이 재벌을 견제하던 것을 금융이 견제토록 해서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시스템 위기를 방지해야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의원은 토론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불구속 하고 휠체어를 타고 나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재벌 총수 구하기 7대 비법'을 지적한 적이 있다"며 "법정형을 횡령액 등에 따라 조절해 면밀히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전하진 의원은 "횡령·배임 등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건 찬성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입장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재벌 총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두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감몰아주기나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의 방식은 당장의 실효성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장우·이이재 의원 등은 중소기업의 단체협상권 부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방식, 재벌개혁 이외의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이날 모임은 김 교수가 새누리당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자 소속 의원들이 친근함을 표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김 교수가 첫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불러줘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 찜찜하다"며 "대체 왜 거기가서 이용당하려 하느냐는 주변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