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얻는 유럽 은행동맹...獨 佛 감독권 포기 검토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오스트리아가 오는 28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은행 감독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18일 전했다.

이는 이른바 '은행동맹'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금융 감독의 중앙집중화 작업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은행동맹에 대한 의논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현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스페인에 대한 1000억유로(약 146조6540억원)의 자금 지원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데다 새로운 위기 대응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스페인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라는 예상으로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18일 스페인 국채 금리는 7%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대로라면 스페인이 자금조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 감독권을 확보하고 새로 출범할 유럽안정기금(ESM)이 5000억유로의 재원으로 위기에 빠진 은행들 지분을 즉각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CB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베누아 쾨레 ECB 집행이사는 지난주 "ESM이 은행들을 직접 지원하면 은행발 재정위기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EU의 은행 구제자금은 각국 정부를 통해 지원됐다. 따라서 이는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치적인 반대는 여전하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은행동맹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독일은 은행 구제 금융이 정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각국 정부가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많은 관계자가 ECB에 감독권을 집중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은행동맹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