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MD통합구축의 의미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연장은 불발로 끝나는 것일까? 한미는 `제2차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연장 논의를 의제에서 배제했다. 대신 '사거리가 한반도 내에 국한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MD)를 통합해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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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18일 "한반도 내에 북한의 미사일이 낙하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이번 2+2회담을 통해 독자적인 요격 체계보다는 통합운용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한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패네타 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는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패네타 장관이 언급한 '진전'이 사거리연장 추가협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거리연장 대신 한국과 주한미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MD체계를 통합해 '한반도 MD'(KAMD체계)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미가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MD)를 통합하게 되면 한국은 더이상 사거리연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2월 말 경기도 오산에 구축될 우리 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통제소를 연동(連動)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 수단인 패트리엇(PAC-2) 미사일,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Ⅱ), 순항미사일(현무-3), 이지스 구축함과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와 정찰ㆍ위성 감시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이 무기들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핵과 미사일이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F15K 전투기를 활용해 GPS유도폭탄(JDAM) 등으로 발사 직전 정밀타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군이 구축한 KAMD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PAC2는 일본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는 달리 목표물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격추시키는 방식이다.

미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거리 연장을 최소화하고 대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쪽으로 한국을 설득하는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3월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사거리 연장은) 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고 대통령 차원에서보다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게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가 방어체계(MD)를 통합에 이어 미사일 사거리연장을 추진한다면 기회는 10월에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11년째 유지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