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한다던 유럽안정기구(ESM), 현황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부채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의 항구적인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안정기구(ESM)를 출범시키기로 한 7월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ESM이 예정대로 7월에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17개 유로존 회원국 중 ESM을 승인한 국가가 아직 4개 국가에 불과하다. 또 현재 5000억유로로 출범 예정인 ESM의 방화벽 규모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당장 지난 9일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의 지원 자금이 현재 운용 중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ESM에서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자들은 스페인 국채를 투매하며 ESM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

◆ESM 투입시 스페인 국채는 매도 대상?= ESM 채권의 경우 EFSF와 달리 우선변제 성격을 가진다. 다시 말해 ESM 자금이 투입될 경우 기존에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스페인 국채는 변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

이는 구제금융 대상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구제금융을 받는 스페인 입장에서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변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스페인 국채 매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스페인 국채 금리는 추가 상승하고 결국 상황이 좀더 어려워질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상실한 스페인 정부는 추가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스페인 경제가 파멸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한다면 추가적인 긴축 없이 ESM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된 것은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페인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스페인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총액 3070억유로 중 약 60%
인 1840억유로가 악성이거나 부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ESM을 통한 1000억유로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스페인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최소 1340억유로, 국채 상환과 정부 재원까지 고려하면 25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SM 비준 4개국 뿐..獨 29일 표결= ESM 출범과 관련해 진행 속도도 더디다. 현재까지 ESM을 최종 비준한 곳은 프랑스와 슬로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4개국 뿐이다. 유로존 5위 경제 규모를 가진 네덜란드에서는 하원까지만 승인이 이뤄졌다.

ESM은 17개 회원국으로부터 전체 재원의 90%를 확보하면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ESM을 비준한 4개국의 지분율은 26%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5000억유로 ESM 중 가장 많은 1900억유로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독일이 아직 ESM을 비준하지 않았다.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와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오는 29일 신 재정협약과 함께 ESM 설립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사회민주당 대변인이 일정 합의가 안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만큼 독일의 ESM 승인이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몰타가 내달 1일 ESM 비준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1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ESM 비준을 질질 끄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물론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29일 ESM 안건을 승인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승인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29일 독일의 ESM 승인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다.

◆규모 논란 지속..佛 재원 확충 주장할듯= ESM 논의 때부터 제기돼왔던 ESM 재원 5000억유로가 충분하냐에 대한 논란도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28~29일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SM 재원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최근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을 ESM을 통해 지원키로 했지만 시장 불신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재원 확충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대 기금을 내놓아야 할 독일은 5000억유로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