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인천 지자체들 '돌려막기'로 연명 중

부평구, 계양구, 남구 등 수십억 원대 일시 차입 했거나 검토 중...인천시가 교부금 650억원 안 줘서...고율 이자 무릎쓰고 일시차입으로 연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지역 각 기초자치단체가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재정 위기에 처한 인천시가 유동성 부족으로 줄 돈을 주지 않아 금고가 바닥나자 공무원 월급 등 당장 급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금융권으로 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긴급 차입해 '돌려 막기'에 나선 것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계양구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해 긴급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구금고(신한은행)로부터 68억원을 일시차입했다. 남구와 부평구도 돈이 바닥나 각각 92억 원과 100억 원 가량의 일시차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평구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로, 올 초 이미 50억 원을 빌려 인건비 등 급한 불을 껐다가 갚았다.

부평구는 이달 말에 지급할 공무원 월급과 사회복지비, 폐기물처리비 등 311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나면 금고 잔액이 -100억원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 지자체가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가 각 지자체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안 줬기 때문이다. 이달 말 현재 인천시가 이들 지자체에 줄 교부금은 부평구 295억 원, 남구 281억 원, 계양구 222억 원이지만, 각각 50억 원씩만 내려보내줬을 뿐이다. 648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지자체들은 재산세가 들어오는 오는 8월까지 예산 집행을 사실상 멈춘 채 최소한의 예산만 지출하는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일시차입에 따라 지방채(4%대)보다 더 높은 5~6%대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