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양적완화, 6조달러 투입됐는데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4대 중앙은행이 시장에 공급한 자금 규모가 6조달러(6996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던 중앙은행들이 위기를 겪으며 정부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HSBC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은행(BOE), 일본은행(BOJ)가 지난 4년간 공개시장조작정책 등을 통해 투입한 자금 규모가 6조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유럽경제위기가 다시 심화되는데다 미국의 고용상황도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다시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등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 확실한 것은 향후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 회의 때마다 양적완화가 다시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이미 부채위기 등을 겪으며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상업은행들은 지속적인 불안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다시금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세계 투자자들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확신하고 있다. 아메리카메릴린치의 주식 전략가 개리 베이커는 "투자자들은 무슨 일이 발생해도 양적완화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양적완화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260개 펀드 매니저 가운데 절반가량만이 FRB가 올해 10월 전에 양적완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ECB에 대해서는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봤다. 설문대상 중 4분의 3이 10월까지 ECB가 양적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 BOJ는 자산매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으며, 영국 역시 정부채권에 회사채 매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과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별개로 양적완화가 세계 경제의 위험요소들과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HSBC 자료에 따르면 세계 4대 은행이 경제위기 이후 6조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자생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과언 언제까지 이뤄질 수 있냐는 것이다.

아무리 세계 경제를 좋게 보는 이들도 세계 경제의 회복되는 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임시적이기는 해도 통화정책과 국채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과 맞서며 은행들을 감독해야 할 중앙은행이 점차 정부 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중앙은행의 문제는 양적완화로 나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자를 떠맡으라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됐다.

국제결제은행(BIS)은5월에 열린 워크숍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입장이 어느쪽든, 통화정책과 정부 부채 관리 사이에 있던 경계선이 흐려졌다"면서 "정책 상호작용이 점차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물가를 관리하고 엄격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했던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HSBC의 이코노미스트은 카렌 워드와 사이먼 웰스는 "계속 이어지는 양적완화 주장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본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며 "이 대가는 일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랜 정부 재정 적자로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메니저인 스페판 젠은 양적완화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재정개혁이나 시장 취약성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이득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