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9호선 특혜의혹 당사자 출석 통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계약체결 당시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조사과정의 지지부진함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연국 서울시메트로9호선 사장, 이덕수 전 부시장, 김문현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 단장 등 관계자 27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인호 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서울시 관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메트로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관련인이 출석해야 의혹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열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의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빈축을 샀다.

가령 지난 5월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김연선 의원으로부터 "기준운임에 물가상승률은 물론 실질운임상승률까지 적용해 운임을 결정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윤 본부장은 "협상했을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두 가지 요율을 다 적용해 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놔 질책을 받았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맥쿼리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배경, 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정성, 실시협약을 포함한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등 핵심사안을 다루기 위해 관계자들을 부르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다만 맥쿼리 등 회사 측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줄 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9호선 특혜의혹은 최근 운임요금 인상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지난 4월 메트로9호선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오는 6월부터 운임요금 500원 인상 공표를 강행하며, 서울시와 날선 공방을 지속해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상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지하철9호선과 또 다른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특혜의혹을 풀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두 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배경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부대사업 수익배분 등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