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중단 안과의사들 "국민이 속고 있는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7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앞두고,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따가운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우형 대한안과의사회장(서울 박우형안과의원장)은 "속고 있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조치"라며 "사실을 알고도 국민이 원한다면 의사들은 그에 따를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안과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7월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중단하기로 지난 9일 결의했다. 모든 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인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 중 자율적 참여에 따른다. 박 회장은 "수술중단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현재 84만원인 백내장 수술 수가(의료행위 가격)가 78만원으로 내려간다. 백내장 수술에는 인공수정체를 비롯해 20가지 정도 재료가 필요하다. 의사들은 줄어든 수가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박 회장은 "5만원 짜리 인공수정체와 18만원 짜리는 분명히 '질' 차이가 있다. 5만원 짜리도 식약청 허가를 받은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과연 자신의 눈에 5만원 짜리 제품을 넣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안과의사들은 10만원 짜리 인공수정체를 '쓸만하다'고 본다. 박 회장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시행 후 병원들이 주로 쓰게 될 제품은 10만원보다 크게 저렴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복지부 측은 백내장 수술 수가가 내려갔지만 다른 수가가 올라가 전체적으로는 안과의사들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백내장 수가도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합의로 정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이것은 수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자율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로 진료비가 감소하면 당장은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장기적 국민 건강에도 좋을 것인가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내장 외 6개 수술을 담당하는 진료과목 쪽에서도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수술중단 등 집단행동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전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도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