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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곡동 무혐의처리에 "檢, 靑 시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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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10일 검찰의 내곡동 사저 관련자에 대한 무혐의 처리발표에 대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면죄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겨우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하려고 검사직을 수행하고 있냐"고 따지고는 "오늘 검찰의 발표는 양심적인 일선 검사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혐의(嫌疑)가 없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염치(廉恥)가 없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질타에 무어라 변명하겠나"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국민적 탄핵대상이 되어온 권재진 법무장관이 악착같이 장관직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겠다"며 "각종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에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에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묻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5공 인사들이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참관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 "군사쿠데타 세력이 국가관을 운운하며 국민들 앞에 눈 부라리고 유신세력의 부활 조짐에 5공 세력이 활개를 치는 6월 항쟁 25주년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헌법적 국가관을 가르치고 행사에 군사반란세력을 초청한 일과 관련해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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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치솟아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는 금융권의 과도한 부동산 금융이 지목된다. 금융회사가 기업이나 첨단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신용이 풀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 25.10.2806:05
    ③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기 대출 4배↑… 대규모 자본 투입·전담부서 신설
    ③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기 대출 4배↑… 대규모 자본 투입·전담부서 신설

    편집자주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치솟아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는 금융권의 과도한 부동산 금융이 지목된다. 금융회사가 기업이나 첨단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신용이 풀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 25.10.2706:05
    6개월 전 우려가 현실로… 서울 집값 치솟자 文정부 시절 정책 재등장①
    6개월 전 우려가 현실로… 서울 집값 치솟자 文정부 시절 정책 재등장①

    편집자주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치솟아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는 금융권의 과도한 부동산 금융이 지목된다. 금융회사가 기업이나 첨단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신용이 풀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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