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국유화’ 말장난 집어 치우라”

철도노조, 철도산업 파탄 길로 이끄는 국토해양부 장관 퇴진 및 철도정책과 전면개편 주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국토해양부의 ‘철도역 국유화’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이익을 위해 철도정책을 펴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퇴진과 철도정책과의 전면개편을 촉구했다.

11일 코레일 및 전국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성명를 통해 “국토부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미래전망을 밝히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야할 때 민영화란 종착역에 도착하고자 몸부림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역을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부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데 국토부가 ‘철도역 국유화’를 들고 나서는 건 국유화돼 있는 역을 다시 국유화하겠다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에서 드러났듯 경쟁체제란 이름아래 우리나라 철도산업에 광범위한 민영화를 꾀하고자하는 속셈을 전면화하는 것이란 시각이다. 국토부가 스웨덴과 네덜란드 예를 들어 선진국에선 보편적 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민영화도입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관제권 회수, 선로 배분권 확보는 KTX 민영화로 철도공사 손발을 묶고 민영회사의 수익확보를 위해 열차운행횟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특성상 유지보수는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이 기능이 나눠지면 영국처럼 최악의 철도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철도노조의 분석이다.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추진이 사회적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자 우회적 방법인 철도역 국유화, 관제권 회수, 유지보수 분리를 꾀하는 국토부의 철도정책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철도는 끝없는 몰락의 길을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