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론스타 소송문제 전력투구 할 것.. 절대 지지 않겠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인가를 내 주고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투명했다. 론스타 측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과세 등으로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향후 국제 소송 문제로 비화된다고 해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가 지난달 22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정부의 차별적 조치로 외환은행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세계적으로도 중대범죄인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곳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2006년(국민은행)과 2007년(HSBC) 등 두차례에 걸쳐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론스타 측의 의도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4억달러의 양도소득세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인지, 외환은행 매각 인가가 늦어졌다는 주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률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검토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투자 대행사이기 때문에 배임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국내외 최고의 변호사진과 실력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내부 팀이 전력투구해 향후 발생할 소송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유럽사태가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과, 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뜻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위기국면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유럽사태가 확산돼 국내 실물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금융시장은 안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내 금융은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증시에서 증권사 콜머니를 14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이는 등 안전판을 마련해 뒀다"면서 "그러나 실물경제가 악화될 것을 대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이 흔들리지 않을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