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도라 상자'열기 전 돌다리 두드리듯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 3대 곧 분석 작업 개시...국방부 명부요청? "공식적으로 요청된 바 없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0일 통합진보당의 서버 임대업체 관계자를 불러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측이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했으나 업체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의 요청을 받아 들여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검찰은 이날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정당했는지와 더불어 통합진보당의 서버운용체계와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통합진보당의 서버 관리업체인 서울 가산동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 및 투표관리시스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서버 3대를 확보한 검찰은 아직 본격적인 내용물 확인 작업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징(복사) 작업이 완료된 서버 2대는 구동가능하지만, 나머지 1대는 아직 구동이 가능한지 확인이 안된 상태”라며 “구동 자체가 가능하더라도 내용물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환작업이 필요해 구체적인 압수물 분석 작업이 언제 시작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이미 이미징 작업이 완료된 서버 2대의 반환을 통보했으나 통합진보당 측은 일괄반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국방부가 현역 군인의 가입여부 색출을 위해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에 대한 정보제공 협조요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검찰은 완곡한 입장을 취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부정경선 혐의에 한정해 당원명부를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이를 직접 넘겨받아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가)법리적으로 검토해보고 할 몫”이라며 “아직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서초동 검찰청사 경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대학생 3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 및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에 따르면 이들 대학생 3명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버를 옮겨 담은 검찰 차량을 가로막는 등 공무집행방해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용보완을 마치는 대로 영장 재청구 등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경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원직 사퇴를 종용하고 있지만, 자진 탈당하지 않는 이상 정당법 규정에 따라 ‘금배지’를 달고 원내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련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자격심사 제도에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의원자격심사제는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해 윤리위 심사로 표결에 부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제명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