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貨가치 올라야 내수도 산다"

오피니언리더스클럽, 경제개발 50주년 기념 토론회

환율 내려 수입물가 인하 내수산업 활성화 효과
장기적 원화절상 허용 수출위주 불균형 해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수출ㆍ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균형을 잡으려면 원화 가치를 올려 내수를 북돋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산업지원ㆍ투자촉진 정책은 수출ㆍ대기업 위주로 이뤄졌다"며 환율과 금리 등 거시경제 운용을 예로 들고, 장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난 25일 열린 '경제발전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 반발이 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원화절상을 허용해야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가치가 오르도록 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내수 산업이 지원되는 효과가 난다. 박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의 비율이 1970년대에 30%였다가 최근에는 60%에 육박하게 됐다"며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이 경제개발 50주년을 기념해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개최했다. 박정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광림 의원,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축사에서 "과거 50년을 이끌어온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며 "내년 출범할 새 정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장규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과거처럼 경제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뿐더러 경제정책 수립의 주도권도 의회가 갖게 됐다"며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박정수 교수는 1962년부터 1979년까지를 산업화 초ㆍ중기로 구분해 당시를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시기'로 규정했다. 이후 1980년부터 1997년까지를 '산업화 후기시기'로 나누면서 정부주도 방식에서 시장주도 방식으로 경제운영의 체제 변환이 시작됐다고 정의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산업화 성숙기'로 분석하며 시장 중심의 성장시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경제개발계획 시행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주도의 성장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존하는 시장중심 성장으로 점차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가 화두로 던진 균형 성장을 위한 환율 조정과 관련해 김광림 의원은 "내수산업 육성을 위한 환율정책 전환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차관보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환율을 조정하는 게 어렵다"면서 "이는 유럽 재정위기에 국제 외환시장이 받은 영향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 차관보는 "다만 원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르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세제나 규제를 완화를 들었다. 김광림 의원은 "수출대기업 중심의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며 "각 부처간 이견을 빨리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서비스산업육성회의와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면 장관이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줄어든다"며 "3년 걸쳐 추진될 일이 1년이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동반성장이 이뤄지도록 하려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고쳐야 한다"며 "강제성이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박정수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사회적인 압력은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거나 따로 적합업종을 지정해주기 보다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 역시 대기업 문제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도 국제시장에서는 여러 기업중 하나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