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등 27개 기금사업비 10% 깎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7개 기금의 사업비가 10% 이상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기금들은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의 2011 회계년도 기금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금은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부문 평가와 43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가 담겼다.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는 조사대상 121개 사업 중 '우수'가 4개, '보통'이 90개, '미흡'이 15개, '매우 미흡'이 12개였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없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운영하는 사업이었다.

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4개 사업과 장애인고용촉진재활기금의 2개 사업 등 15개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개 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2개 사업 등 12개는 '매우 미흡' 등급에 머물렀다.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는 6등급 종합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6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로 분류됐다.

하지만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은 최하위인 '아주 미흡'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정부는 자산운용부문에서 대형·중형·소형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3분의 1인 기금에 대해 다음년도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깎고, 상위 3분의 1인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늘려주기로 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자산운용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