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의회와 충돌...‘정치력’ 시험대 올라

의원들 요구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반영 안 하자 충남도의회, 복지예산 등 602억원 삭감 맞서

민주통합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반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충남도의원들에게 해마다 돌아가던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충남도가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자 도의원들이 ‘보복성’으로 추경예산을 대규모로 깎아 도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충남도청 안에선 안 지사가 직접 나서 도의원들을 설득, 추경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원들의 ‘몽니’=지난 22~23일 충남도의회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벌이면서 추경 총액 3027억원 중 602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1010억원 중 204억원을 깎았다. 장애인전용버스 구입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의 예산이 없어지거나 줄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충남도의원들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인당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는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낯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선심성예산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지난해 전북도가 편성한 이 사업비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충남도 등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충남도는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는 90여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 충남도의원들은 이에 반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몽니’를 부린 것이다.

◆충남도 사회단체들 반발=충남도의회의 예산삭감소식이 알려지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민주노총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충남장애인생활시설협회 ▲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충남도내 장애인단체들이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복지예산을 깎은 충남도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약자 등 충남도민은 안중에 없고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도의원들이 사회복지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도의회 해산을 촉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계수조정안 내용을 보면 여성복지, 노인·장애인·아동복지 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크게 깎았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방정부가 할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만행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볼모로 자신들의 쌈짓돈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충남장애인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사업비를 깎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모두 이 자리에 불러오라. 예산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저지하겠다” 며 책상 등 집기를 부수면서 항의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의회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크게 깎기로 한 건 충남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이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릇된 욕심에 불과하다”고 도의회를 공격했다.

◆민주통합당 충남도의원들의 안 지사 편들기=사태가 번지자 민주통합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 배정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안 지사 손을 들어줬다.

의원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예산의 한정성과 독립성 원칙에 맞지 않고 지방재정법령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충남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건 행정안전부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며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