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터 외팅어 EU 집행위원 "메르켈 유로본드 반대는 적절치 못한 처방"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집권 기독민주당 내부에서 독일이 유로본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터 외팅어 유럽연합(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로본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유로본드를 반대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외팅어 집행위원은 독일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를 지냈다. 그는 2010년 2월에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됐다.
외팅어는 인터뷰에서 "나의 조언은 관계자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유로본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팅어는 메르켈 총리가 유로본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방이라고 지적하며 도입은 시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로본드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며 언제 도입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외팅어는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EU 각국의 부채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채위기에 따른 불안감으로 유럽 각국의 국채 금리에 더해진 소위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다고 외팅어는 주장했다. 이는 곧 스페인처럼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하향안정돼 이들 국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 부담을 줄여줘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외팅어는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유로본드 도입를 도입하면 공공재정을 재정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각 국으로부터 현재 메르켈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 재정협약 승인을 얻어내는 데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된 신 재정협약은 지난 3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참여키로 서명했다. 현재 각 국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개국이 비준하면 그 효과가 발휘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60%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최근 유럽 각 국에서 비준을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회원국의 불만을 고려해 신 재정협약 조건 이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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