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토의 0.2% 소유…절반은 '미국인'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우리 국토의 0.2%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 외국인 중 절반은 미국인이며 해외교포들이 주로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토해양부가 전수조사 후 발표한 '2011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의 토지 면적은 2억2692만㎡(226.92㎢)로 전체 국토 면적(10만460㎢)의 0.2%였다. 공시지가로 보면 30조9555억원에 이른다.

이는 기존 수작업 통계에 의한 외국인 토지 면적 2억3184만㎡(2011년말)에 비해 492만㎡ 감소(-2.1%)한 수치다.

토지 소유 외국인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987만㎡(57.2%)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합작법인 7238만㎡(31.9%), 순수외국법인 1561만㎡(6.9%), 순수외국인 857만㎡(3.8%), 외국정부·단체 및 기타 49만㎡(0.8%)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183만㎡(5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순이다. 기타는 6106만㎡(27.0%)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3385만㎡(59.0%), 공장용 6713만㎡(29.5%)가 대부분이다. 그 밖에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 3903㎡(17.2%), 경기 3719만㎡(16.4%),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강원 1867만㎡(8.2%)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9조709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5조5633억원, 부산2조5210억원, 전남 2조2605억원 순이다.

문성요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전체를 정보시스템(RTMS)에 입력했다"며 "모든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 외국인 토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가격도 지금까지는 신고 당시 실거래로 관리해 발표 시점의 가격과 차이가 있었으나 공시지가로 관리해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