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미국 경기침체에 빠뜨린다"( CBO)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의회가 임박한 재정절벽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내년에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져들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 22일 경고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 이사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회의록에서 “급격하고 대대적인 재정 감축이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것임을 여러 명의 위원이 우려했다”고 이어 나온 두 번째 경고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돼 경제전반에 큰 충격이 오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 부시 정부시절 단행한 감세조치의 중단과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조치가 가져올 충격을 겨냥한 말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서 단행한 감세조치가 예정대로 만료되도록 하고 내년 발효하는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을 막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중 미국 경제 성장률은 1.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미국 경제는 내년 하반기에는 연률 2.3%6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연율 1.3%의 하락은 ‘리세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 당국자들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실행을 신속히 결정할 때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면서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지출감축이나 세금인상은 미약한 경제확장에 걸림돌을 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민주 공화 양당은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채 증세나 지출삭감 발효를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회의록은 “급격하고 대대적인 재정 감축이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것임을 여러 명의 위원이 우려했다”고 전했다.

회의록은 “의회가 (적자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이 (자동으로) 급격하게 삭감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고용과 투자 위축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재정 절벽이 거대하다”면서 “의회가 이것을 해결해야 연준이 경제회복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