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위 "ICT 규제 최소화 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박정호 위원장)는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관련해 "일부 규제로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ICT규제 최소국가'를 지향하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보화전략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세계 ICT 생태계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보화전략위는 이를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선,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재검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존 법령간 충돌 해소 등을 제안했다.

또 ICT 분야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CT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 ICT 인재양성펀드 조성, ICT 분야 병역 혜택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기업 및 대학의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ICT 분야에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환경과 인프라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T 관련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점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