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서 의원들 요구한 ‘재량사업비’ 반영 안 해 “재량사업비 없으면 시책추진보전금도 없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재량사업비’를 놓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가 추경예산에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안 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은 심사를 요청,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올리지 않으면 시책추진보전금도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나 소규모 현안사업비 등의 이름으로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다.
재량사업비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의원당 5억원씩 200여억원이 반영됐다. 도의원들은 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1차 추경에 2억원씩 90억원쯤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도의원들 추경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전북도에서 전북도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를 준 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고 그 파장은 전국으로 번졌다.
지난 2월10일 감사원은 전국 시·도에 재량사업비 편성자제를 요청했고 이에 충남도도 이번 추경부터 반영 않기로 결정했다. 본 예산은 집행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자 충남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재량사업비 편성을 요구하며 안 지사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권희태 정무부지사를 통해 안 지사의 입장을 전했다.
권 부지사는 “의원 사업비(재량사업비)는 지난해까지는 됐으나 감사원에서 없애라고 공문이 내려와 많은 시·도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긴급현안이 생길 때를 대비, 시책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이 자금이라도 요구하면 심사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권 부지사는 이어 “충남도의원들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주면 합당한 사업은 배분, 쓰도록 하자는 게 충남도 입장”이라며 “시책사업비 취지에 맞게 심사검토해 주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의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입장이 정리되자 도의원들은 추경안에 들어간 안 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모두 깎는 등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추경예산에 295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했고 추경에도 73억원을 요구했다.
한 충남도의원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깎아놓고 도지사 시책추진금은 추경에 반영한 게 말이 되느냐”며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한 입장을 보였다.
재량사업비가 빠진 추경예산안은 지난 17일부터 열린 제25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첫 고비는 23일. 이날 행자위, 농경위 등이 추경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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