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종합)

고위관계자 "한미FTA 발효이후 혜택품목 20% 수출 증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인상시기는) 단정하기 어렵고,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11.3%"라며 "이 가운데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은 19.4%에 달했다"고 말했다. FTA 비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은 6.9%에 그쳤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은 한-EU FTA가 발효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2.5% 감소했으나, FTA 혜택품목은 22.9%나 수출이 늘어났다"면서 "FTA 비혜택품목이 34.0%나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증가율은 올들어 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는 데에 그치는 등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 EU와의 FTA 덕분에 유럽 재정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출 둔화를 완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올들어 4월까지 지역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미국(18.6%), 아세안(9.8%), 중동(17.6%) 등은 괜찮지만 EU(-18.5%), 중국(-0.3%) 등은 수출이 줄어들었다"면서 "남미지역에 대한 수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최근 불안에 대해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실물경제도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중, 한·일 통화스왑 체결, 은행 외화유동성 확보 등 선제적 조치로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도 양호하다"고 전했다.

그는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은 지난 3차례에 걸쳐 모두 끝났다"며 "앞으로 상시 구조조정 외에 이번과 같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