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계 "전기요금 현실화 동의..주택용도 올려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15일 공동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경제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불가능하며,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요금을 인상해 원가에 맞는 전력요금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전력산업 적자를 이유로 비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작년 12월2일 이후 원료비, 물가 등의 상승으로 원가회수율은 하락할 수 있으나 최근 한전이 공개한 자료에 교육, 농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상승한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의 원가회수율만이 하락한 수치가 발표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노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원료, 인프라 투자 등의 원가 상승분과 기저발전 확대,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을 정부, 한전, 산업계,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검토해 용도별 원가 및 적정 요금을 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비계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