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조4000억원 사회적비용 절감

2005년부터 서비스 시작..120종 정보 438개 기관 공동이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각 공공기관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시작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현재까지 약 1조4000억원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현재 120종 정보에 대해 438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억9000만 건의 서비스가 활용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 시 행정기관에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해 처리할 수 있어 시간비용, 교통비, 수수료, 출력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는 약 1조4000억원이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는 77만4000톤이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17종에 불과했던 공동이용 대상정보도 현재는 국민연금가입증명,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120종으로 확대됐다. 이용기관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시작해 현재는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행 등 438개 기관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된 담당자가 행정전자서명(공무원용 공인인증서)을 통해서 지정된 PC에서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혜영 행안부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장은 "주기적으로 공동이용 실태를 점검해 이용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 없는 구비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