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비극으로 끝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총선 뒤 그리스 정치권이 정부를 구성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내달 17일에 2차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6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관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구제금융에 대해 우호적인 정당(신민주당, 사회당) 등이 2차 총선에서도 패배하고 급진좌파연합(시리자)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리자는 그리스가 유로존에는 남지만 긴축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리자가 집권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WSJ는 아직 다른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전했다.
◆ 그리스 유로존 이탈 = 선거에서 시리자가 승리해 시리자를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가 들어설 경우 구제금융 협상 내용이 파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자금이 바닥난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혼란이 커져갈 것이다. 또 그리스 정부는 국채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은행들에 대한 재자본화 마저 어려워질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리스 정부는 결국 유로화 대신 자국의 화폐 드라크마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선거에서 큰 판도 변화가 없으면 이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하다.
◆ 그리스 유로화에 남지만 긴축정책 거부 = 시리아의 당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거부하더라도 유로존에 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갈 경우 유로존 전체에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유로존이 그리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치프라스의 이같은 생각은 최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긴축 대신 성장을 내걸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당선에서 보듯 유럽 정치 지형 변화 등의 영향으로 유로존이 그리스에 예전과 같이 가혹한 긴축정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그리스가 긴축정책을 하지 않을 경우 유로존이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몫은 더욱 커진다)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로서 그리스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국의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 재협상 = 구제금융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예상과 달리 선거에서 이겨 구성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 경우 이들은 유럽과의 긴축정책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0년에 맺었던 구제금융안의 경우 그리스의 약속 미이행 등으로 올해 1380억유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이 제공하기로 했던 지원안마저 각국 의회의 강한 반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유럽국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만약 구제금융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한다면 유로존 국가들은 이들 정당들의 체면치례는 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긴축정책의 틀은 유지될 것이다.
◆ 기존합의 준수 = 유로존 지도자들은 그리스 정치인들에 더 이상 엄포를 놓지 말고 기존의 구제금융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그리스는 트로이카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월급과 사회복지 자금, 은행들의 재자본화에 필요한 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지난 선거를 통해 긴축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그리스 정치권이 기존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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