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반값등록금에서 FTA까지..민주, 전방위 민생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이 부실 저축은행사태와 등록금, 복지와 지방재정, 학교폭력 등 경제, 민생현안에 대해 전방위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몰아치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이 새 지도부 선출과 대선출마, 내홍 등으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국민들에게 민생을 챙기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교폭력 대책 곧 내놓는다=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산하 민생안정본부(본부장 김진표 의원)는 16일 서울 마장동의 마장중학교에서 당 관계자와 학교,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로부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의 현황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뒤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무상급식 등 학교교육 개선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제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추진 등 교육현안의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주승용 의원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19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17일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된 장하나 원내부대표는 "2011년 6개월 이상 청계광장에서 청년들이 반값 등록금을 위해 싸웠는데 130여명의 대학생, 학부모, 일반시민들에게 1억원 가까이의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면서 "반값 등록금 1호 법안에 못지않게 정말 등록금도 없어서 거리에 나왔는데 벌금을 내야 하는 이 사태에 지도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막가파식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복지수요 충당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추경추진=민주당은 지방재정 악화로 지자체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매월 첫째 수요일에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6월에는 9일에 전당대회가 있어 13일에 열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만 2세 이하의 보육수당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아이들로 확대하면서 추가적인 지방재원 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면서 "어린이집 등록 등이 늘어날 경우 올 3월 현재 국고지원금이 4900억원에 장차 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장은 "최대 2조4000억원의 예비비로 충당하고 여건이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가계파산자가 증가하고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발생해 추경요건은 이미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복지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의 재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 지방재정 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9개 광역단체장, 9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헌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의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임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저축銀 사태 대주주. 감독당국 엄중문책...업무도 손질=부실저축은행 해법에 대해서는 비리, 전횡을 일삼은 대주주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어떤 형태로든 손질하기로 했다. 당 4대저축은행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구조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전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노후 원전의 무리한 재가동을 막고 원전정책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무리한 재가동을 할 경우 고리원전에서도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정부는 고리1호기에 대한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나머지 원전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아가 이 기회에 원전 에너지형 정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중일 FTA문제에 대해 국회에 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면서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만 찬반의 의사도 듣고, 찬성을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조건들을 제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