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이르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 "아직은 이게 좀 이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폐지하게 되면) 투기 심리가 일어날까봐 이것을 최후까지 주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5·10 부동산 대책에 다시 포함시켰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양도세와 누진세는 양도차익 기준으로 해야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불공평한 문제가 생긴다"며 "언젠가는 폐지가 돼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올리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거래 정상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을 지금처럼 계속 가져가면 어느정도는 투기붐은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선 "주택 가격을 자꾸 올리면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주택 마련할 기회도 적어지고 주거불안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붐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보겠다"면서도 "문방위원장을 민주통합당에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