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에서 3급까지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르면 5월 중순부터 9급 지방공무원이 고위직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각 계급별로 승진하는 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시간이 걸렸다. 최저기준으로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으로는 5년이 걸리며, 6급에서 5급은 4년, 8급에서 7급과 7급에서 6급은 3년씩이 소요됐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기간은 22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걸려 9급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도 최저기간은 3년이지만 실제 소요기간은 10년이 넘는다.

또 평균 연령이 55세인 지방 4급의 경우,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 5년이 지나면 퇴직이 임박해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직 차원에서도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9급에서 8급은 1.5년,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 2년, 6급에서 5급 3.5년, 5급에서 4급 4년, 4급에서 3급 3년 등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된다. 9급에서 3급까지 최소 걸리는 시간이 22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