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기간, 심사품질 선진국 수준으로”

김호원 새 특허청장 취임사, 지방中企 지원 강화…친지식재산사회 자리잡도록 행정력 집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심사처리기간을 앞당기면서 심사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또 지식재산 역량이 떨어지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친지식재산사회로 자리 잡도록 행정력을 모은다.

김호원(54) 새 특허청장은 5월1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임사를 밝힌다.

특허청이 앞당겨 내놓은 김 청장의 취임사에서 그는 ‘혁신을 촉진한다’는 지식재산권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견해다.

김 청장은 “미국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을 2010년도 25년7개월에서 2015년까지 10개월로, 일본특허청도 2010년 28년7개월에서 2013년까지 11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리는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이어가고 있으나 우리 기업이 특허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들 나라보다 더 열심히 심사처리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심사품질도 미국, 일본, 유럽 이상의 고품질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시각이다. 심사관들이 늘 일정한 심사 양을 갖고 고품질심사를 할 수 있게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 과정에 특허정보를 줘 지재권 창출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허정보를 활용, R&D의 중복투자를 막고 우수특허를 만드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R&D와 지재권(IP)을 잇는 전략이 확산돼 우리나라 R&D수준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직 지식재산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 특히 지방중소기업에 더 치밀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가 친지식재산사회로 자리 잡도록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식재산’이란 단어가 이제 더 이상 일부 전문가영역에 머물러선 안 되며 모든 국민의 일상에 보편화되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는 “다른 사람의 창의적 노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지재권보호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노력들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디지털시대에 맞는 지재권보호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소통과 현장 확인, 정책협조가 신뢰형성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력관계를 더 끈끈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적 지식재산전략을 짜고 만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의 업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까지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범국가적 지식재산추진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지만 이젠 실체적인 현안을 갖고 본격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확보된 국제위상을 바탕으로 지식재산분야의 국제협력도 더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특허청 직원 모두가 일하는 보람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업무전문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격의 없는 토론이 단순히 격려되는 차원을 넘어 의무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31년간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에 일하면서 특허청을 지켜보아 왔고 지식재산업무와도 많은 인연을 맺어왔다.

산업자원부의 사무관시절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만들어 특허청으로 넘겼고 산업기술정책과장, 산업기술국장 등을 거치면서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효율성 높이기, 특허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특허청공무원들과 힘을 모았다.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