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 2.09%→1.91%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34년만에 대수술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2.09%에서 1.91%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업계가 수수료을 체계를 손질한 것은 34년만이다. 개선된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면 전체 가맹점 중 80%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1.6%에서 2.1% 사이의 밴드를 형성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대형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소폭 오른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은 올 초부터 여신협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삼일PWC 등에 연구용역을 맡겨 공동으로 작성한 결과다.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6월까지 의견을 수렴, 하반기부터 바뀐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어떻게 바뀌나=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수료 산정 원칙을 '업종별 단일 수수료'에서 결제건수와 금액을 고려한 수수료로 바꾼 것이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업종별로 같은 수수료를 매겨왔다면, 이제는 해당 가맹점에서 얼마나 카드결제가 많이, 또 빈번히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산정한다는 얘기다.

연구용역팀이 승인실적이 있는 약 168만개 가맹점 가운데 1만여개를 표본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09% 수준에서 1.91%로 하락했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소폭이나마 수수료율 인상 효과가 생긴다. 새로운 수수료율 산정방식에서는 거래규모가 크고(상위 20%), 카드영업이 필수적인 가맹점에 0.20%포인트의 수수료율을 더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품ㆍ귀금속 등 고가 물건을 취급하는 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이 더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월 카드매출이 5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1.89%에서 1.90%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형가맹점의 70% 정도가 수수료율 인상을 경험하게 된다.연구용역팀은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전했다.

◆슈퍼마켓, 편의점 수수료율은 인상=그러나 모든 업종이 이득을 볼 수는 없다.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체계를 적용하면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작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금액 뿐 아니라 결제건수까지 고려해 수수료율을 매기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1만원 미만 평균결제금액이 작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42%에서 2.86%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100만~200만원의 평균결제금액을 기록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2.96%에서 1.75%로 줄어드는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액결제 비중이 큰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전체 슈퍼마켓 가맹점 중 76.6%의 수수료율이 인상될 전망이며, 편의점의 경우에도 94.6%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오르게 된다.

◆향후 과제는=카드업계의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만큼 이제 남은 것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카드사들은 개별적으로 수수료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약관을 마련하게 된다.

개정된 여전법에서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의 경우 우대하기로 결정된 만큼,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8% 수준으로, 업계는 1.5% 수준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바빠졌다. 새로운 수수료 산정기준이 확정되면 개별 시스템 마련과 대형가맹점 설득작업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당장 손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와 같은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어떻게든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느 정도 수수료수익이 감소할 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타격이 예상된다"며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