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둔화, 물가 급등, 가계부채 급증, 금융불안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출 둔화, 물가 급등, 가계부채 급증, 금융불안 등 4대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한국경제 회복세는 탄탄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성은 낮아진 상태지만 안정성장을 지속하려면 4대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4대 불안요인으로 수출 둔화, 물가 급등, 가계부채 급증, 금융불안 등을 꼽으며 "올해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치는 등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향후 수출 증가세의 큰폭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자원 생산국 등 일부 지역의 호조세가 예상됨에도 불
구하고,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식료품, 석유류 가격 및 집세 상승압력이 여전해 고물가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며 "생활물가의 절대수준이 매우 높은 탓에 체감물가가 지표물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심리를 냉각시킬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신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지만 순금융자산 증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 상승 등 부채상환 능력도 제고됐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저소득층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화 위험이 높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노력, 기존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 등 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국경제 급랭 가능성, 간헐적인 유럽 재정위기 우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으며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어 금융불안이 간헐적으로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취약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해 안정성장을 지속하려면 4대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해 수출환경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통·수급 구조의 개선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물가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가계대출 구조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부실화 위험 축소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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