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91% "복지공약, 선거 후 안지켜질것" 불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권자 10명 중 9명 이상은 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이 선거 후에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이 복지공약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4.11 총선과 경제공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 중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공약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포퓰리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공약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응답은 각각 53.0%와 47.0%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다만 유권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공약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이 선거 후에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91.0%를 차지했다. 또한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개혁 등을 통해 복지공약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73.5%를 차지했다.

복지공약과 세금 부담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유권자의 의견이 다소 많았고,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공약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유권자는 54.1%,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는 전체 응답자 중 45.9%로 조사됐다. 복지공약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유권자 중,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는 55.6%이고 의향이 없는 유권자는 44.4%로 나타났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4.1%가 연 12~36만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60만원 이상은 9.6%에 불과했다.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다수의 유권자들은 후보의 소속 정당이나 학연·지연보다 인물(47.0%)과 정책(35.0%)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유권자의 경우 인물보다는 정책을 더 중시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인물에 대한 고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공약 중 투표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 분야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중 69.8%로 가장 높았다. 정당들의 경제공약 중 유권자들의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물가 안정(37.2%)이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일자리 창출(20.6%), 경제 성장(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들의 공약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공약(15.4%)이나 경제 민주화(6.1%) 등의 이슈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단순히 표를 의식해서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확대하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복지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 부담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 만큼 복지공약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유권자들이 복지나 경제 민주화보다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공약 정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대책도 단순한 목표 숫자 제시보다는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