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복지 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 필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4일 오전 3차 복지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열고 "추계한 숫자의 하한선만 따져도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최대치나 정치권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증세·국채 발행 수요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밝힌 추계치의 하한선은 두 달 전 1차 회의에서 내놓은 최소 소요 비용 220조원보다 48조원 많다. 정부는 당시 검토한 공약과 이번에 점검한 공약의 종류, 개수가 많이 달라 숫자를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부는 확정된 정치권의 공약을 평가해 필요한 돈의 규모와 조달 방안을 점검해 1차 회의 때와 같은 결론을 냈다. 재정부는 ▲정치권이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고 ▲돈이 마련돼도 재정부가 추산한 규모와는 차이가 크며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3차 복지TF 회의는 논란 끝에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을 평가하는 건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고, 공무원의 중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선관위가 실무자들과 수차례 만나 논의했고, 복지TF의 회의 결과 발표를 자제하거나 발표를 하더라도 이런 점에 유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