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복지TF… '어린이집·국가장학금' 논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태스크포스팀(TF)이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5년간 최대 340조원이 필요하다"며 대차대조표를 제시한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정치권에 날을 세우는 대신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안건은 어린이집 대란을 부른 무상보육 정책과 국가장학금,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보완책.

부처 내 당국자만 참석했던 첫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 1급들이 참석한다. 관계부처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어린이집 가혹행위와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육 서비스의 품질 개선책, 어린이집 대란을 불러온 0세~2세 무상보육의 현황, 양육수당 전면 지원의 방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오는 16일 열리는 총리실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재점검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단 일각에서 주장하는 성적 기준 완화나 학자금 대출 이자율 추가 인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외에 2009년부터 운영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청년실업자, 고령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고려해 추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