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TF' 구성… 정치권 복지경쟁에 맞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치권의 복지정책 공방을 지켜보던 정부가 '복지정책 TF'를 꾸려 논리전에 대비하고 나섰다. 정부는 여야의 복지 경쟁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나라 곳간 사정은 셈해보지 않고 표심(心) 얻기에만 급급해 있다는 비판이다.

요사이 민주당은 이른바 '3무 공약(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및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면서 한나라당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라 공약 실현에 매년 수 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도 '한국형 생활복지' 구상을 공개하면서 복지 전쟁에 가세했다.

유한한 '실탄'을 두고 벌어지는 복지 전쟁에 정부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 태세다. 국무총리실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복지정책 TF를 구성해 정치권에 맞설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재정부 강호인 차관보는 17일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 관련 실·국과 함께 복지 관련 TF를 구성해 기존 정책을 통해 새거나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치권의 복지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두루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 TF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TF의 구체적인 안건과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3월부터 운영되는 민관합동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와 매년 6월경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앞서 신년사를 통해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복지 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