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의 고통 외면한 기름값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한 4ㆍ19 유가대책은 유통단계의 경쟁을 촉진해 유통마진을 줄임으로써 기름값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세금감면과 금융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 수를 크게 늘리고, 삼성그룹 계열 석유화학 업체인 삼성토탈을 알뜰주유소용 저가 휘발유 공급사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복수의 정유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휘발유를 섞어 파는 혼합판매의 비중 한도를 2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화점식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름값 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성토탈을 동원한 알뜰주유소 확대 조치가 그렇다. 기름값 추가인하 효과는 정부의 추정으로도 알뜰주유소 가격 기준 휘발유 1ℓ당 30~4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런 가격인하가 주변 일반 주유소를 자극해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알뜰주유소 수가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1000개 정도로 전체 주유소의 10% 미만에 그칠 것이고, 그 가운데 휘발유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는 20여개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토탈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시장수요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혼합판매 확대는 잘만 정착되면 정유사 간 공급가 인하경쟁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한 달 전에 판매비중 20%까지 혼합판매를 허용한 조치의 효과가 미미한 터에 그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서 당장 혼합판매에 나설 주유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의 혼합판매를 방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주유소의 혼합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유소들이 기존의 거래계약과 거래관행을 깨고 혼합판매 위주로 전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ㆍ19 유가대책은 기름값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유류세 인하를 배제하고 유통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돼버렸다. 정부가 고유가의 부담을 크게 받는 중산층 이하 서민의 고통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서민과 영세한 사업자, 자영업자의 생계용에 한정해서라도 유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대책을 강구할 만도 한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