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청장 협의회 발표와 달라, “자지체 제도, 세법상 자치역량이 현저히 낮다” 이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의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대전지역 구청장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이를 찬성하고 나섰다.
정 청장은 18일 오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관선 구청장 임명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광역시의 경우 주민생활권이 자치구 단위가 아닌 광역시 차원에서 이뤄지고 지방차치제도나 세법 구조상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자치역량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 청장은 또 “구청장과 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의 찬성 입장은 지난 17일 박환용 서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시 구청장 협의회’가 “대도시 지방 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 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한 것과 비교된다. 정 청장도 구청장 협의회 소속이기에 협의회 발표와 자신의 입장은 반대가 됐다.
정 청장은 대전시 5명의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새누리당 소속이다. 민주통합당이 1명, 나머지는 자유선진당이다.
대덕구청 관계자는 “정 청장이 대전시와 몇 번 마찰을 일으키면서 자치구의 권한 한계를 느껴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청장 협의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협의회는 대덕구 입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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