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치만 살피는 대전, “도시철도 차종 내 맘대로”

자기부상열차 하겠다더니 모노레일로 바꿨다가 다시 자기부상열차…국토부서 지원한다는 이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자기부상열차→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오락가락하는 차종으로 시민들의 혼란만 커졌다.

◆자기부상열차서 모노레일로=대전시는 지난 해 7월 기획재정부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전까지 차종을 ‘자기부상열차’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 첨단과학도시이고 자기부상열차 연구가 대전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하는 등 인천의 시범노선 뒤 상용화할 때를 준비하겠다는 의미였다.

이것이 예타 신청에서 도입차종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노레일’로 몰래 바꾼데 이어 건설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고가형으로 바꿨다.

10월20일 예타신청 내용 일부가 바뀌었고 10월26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민관정위원회가 열렸으나 대전시는 이런 사실을 위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10월28일 예타 선정발표가 나고 11월2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차량기종이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바뀐 것도 언론을 통해 그제야 시민들이 알게 됐다.

이 일로 시민단체와 언론은 밀실행정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급기야 11월3일 “대응이 미숙했고 정직하지 못했다”고 염홍철 시장이 사과까지 했다.

◆모노레일서 자기부상열차로=이런 논란을 이어온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시가 다시 ‘자기부상열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부가 자기부상열차로 차종을 바꾸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는 이유다.

대전시는 16일 오후 민관정도시철도추진위원회를 열고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차종 변경(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시는 회의자료를 통해 “자기부상열차가 경제성, 환경성, 수송능력, 운영, 도시이미지 부합 등 여러 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모노레일서 자기부상열차로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28.6㎞(22개 정거장)를 모노레일로 하면 1조2770억원이, 자기부상열차는 1조3232억원이 들어간다.

모노레일에서 3.1㎞ 정도의 지하화 구간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1조4572억원으로 는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대부분 ‘자기부상열차의 안전성’이 검증됐느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모노레일로 바꿨다가 다시 자기부상열차로 갈아타야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토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예타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의 명확한 의견도 모를 뿐더러 기종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오직 예타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전시의 행정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정우 목원대 교수도 “기종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정은 하지 않고 예타 통과만을 위해 다시 자기부상열차로 바꿔 신청한다는 건 추후 문제발생 때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관정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몇몇 시의원 등이 대전시안에 찬성의견을 밝혔고 토의 끝에 대전시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