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용인시 결국 직원 급여까지···

[용인=이영규 기자]1조32억 원을 쏟아 부으며 '무리하게' 추진된 경전철(에버라인) 사업으로 재정난에 몰린 용인시가 결국 공무원 봉급인상분 반납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갚기 위해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한 것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1차 배상금 지급을 위해 요청한 지방채 4420억 원 초과 발행을 지난 12일 승인하면서 20여 가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시측에 제시했다.

행안부는 우선 김학규 용인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8억 40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 8000만원) 등 업무추진비 10%를 감축하고, 향후 5년 동안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시청의 5급 이상 공무원 122명은 자구책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올해 급여 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반납되는 급여액은 모두 1억 8500만원이다.

또 하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 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사업 중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 원) 등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 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 원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후학교 시설 보수도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안부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5년간 줄이도록 하고, 국외연수비 5490만원은 절반인 2970만원으로 삭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 공유 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온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해 일부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