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자중 79명 입건.."추가 입건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은 제 19대 총선에서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됐고 그중 당선자는 79명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1일 기준으로 당선자 79명이 입건돼 그 중 1명이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3명은 수사중이다.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비교하면 입건인원은 792명에서 1096명으로 38.4% 증가했다. 구속자수 역시 30명에서 39명으로 30% 늘었다. 당선자중 입건자수 역시 18대 선거일 무렵에는 37명에 불과했지만 19대에서는 79명으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18대 총선의 경우 대선직후 이뤄져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19대 총선은 여당과 야당 모두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여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며 후보자간 고소고발도 급증했다"며 "총선일 후에도 당선자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18대 총선에서도 선거일 무렵에는 37명의 당선자가 입건됐으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는 192명 입건으로 급증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33.1%로 18대 총선 대비 3.9% 높게 나타났다.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32.2%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14.5% 높게 나타나 주요범죄가 늘었다. 불법선전사범은 52명(4.7%)으로 18대 총선 선거당일 기준 113명(14.3%)에 비해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월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돼 불법선전사범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영상 유포나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대리 등록으로 경선결과를 왜곡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19대 총선의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10월11일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