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값도 '꿈틀'.. 토지거래허가 '만지작'

국토부, 예정지역 주변 난개발·투기방지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세종시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나섰다. 토지형질 변경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한다. 또 땅값 상승 여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이하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지난 주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먼저 정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 15일 시행) 등을 반영토록 해 난개발을 막는다.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도 편성한다. 이들은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에 나선다.

행복도시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한다. 이들은 활동범위를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넓히고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한다"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