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자본시장법 ‘김용태’ 불씨는 살았는데···

총선 당선, 회기내 처리 추진 약속 기대
야당 다시 반대 분위기···통과 여부는 아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김용태 불씨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의 약속이 실행될 수 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인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중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무소속을 포함해 12명. 당선자는 새누리당 소속 김 의원(서울 양천구을)과 이진복(부산 동래구)·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등 4명 뿐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 5곳의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해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키워 국가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돼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좌절될 경우 19대 국회에서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말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동안 유상증자 등을 통해 준비를 해온 증권업계는 언제가 될지 모를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

금융위를 비롯한 업계 단체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회기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이미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총선 이후부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간부회의 등에서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법 등 3대 금융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법 통과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의 당선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주인공이다. 그가 의원직을 유지했다는 것은 국민들도 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법이) 통과돼서 기업들이 돈을 여러 방안으로 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총선 후 18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조건부 찬성이라는 당론이 나온 뒤부터 그의 약속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다.

다만, 허태열 정무위 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해 이성헌(새누리당)·조영택(민주당) 간사가 불출마 또는 낙선해 정무위 차원에서 이를 처리할 구심점이 약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압승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미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중 당선자가 고작 1명인데다가 다른 의원들이 당의 입장에 반해가면서까지 법 통과에 동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과반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야당측은 대선을 앞두고 보다 강하게 여당과 정부를 공격할 것이 분명한데, 물러나는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저축은행법, 재벌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적어 국회가 처리할 시급한 선결과제 순위에서 아래에 놓여있다. 따라서, 마지막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상정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금융감독당국도 고민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