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첫 공동검사 16일 착수

7개 시중은행 가계부채 실태점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7개 시중은행 가계부채 실태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한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실시되는 첫번째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여서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은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씨티ㆍSC 은행 등에 대해 16일 동시에 가계부채 관련, 부문검사를 착수한다. 이번 검사에는 한은과 금감원 각각 3명씩 6명의 검사원이 은행별로 파견된다.

개정 한은법 제1조 2항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금융권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이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내경제가 침체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줄 것으로 판단, 미리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 위해서다. 또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만큼 이젠 가계부채 현안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한은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11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66조원 증가해 연말 기준으로 9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구당(전체 가구 2001만9850가구) 456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가계ㆍ중소기업 등의 은행 대출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소득수준별, 대출규모별, 상환방식별, 인구통계학별 등 현황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기회에 확실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불리는 '고위험군'을 관리해 가계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것.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별 담보상황 등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사에 대해 협조는 하겠지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적극 협조는 하겠기만 그간 공동검사가 금감원과 한은이 검사업무를 별개로 진행해 배로 늘어나는 업무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로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