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서 개인정보 통합 방침 보완(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던 개인정보 통합 방침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해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계 각국 규제당국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현지법에 맞춰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정책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는 지 조사 중이다.

구글은 방통위에 제출한 개선 방안에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의 구체적 명시 및 한국 이용자를 위한 추가 정보 기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재 ▲개인정보 설정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는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이번 조치로 국내 이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충분히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현재 개인정보 통합 정책과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포럼을 구성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이런 입장발표에도 구글의 정보통합 정책에 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유튜브, 구글검색, 지메일 등 계정별로 관리됐던 개인정보가 통합된 뒤 구글이 자사 이용자들이 봤던 동영상이나 검색했던 키워드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이용자별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단계가 아니라 이용단계에서 추가로 얻어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규 자체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법체계 정비를 위해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구글의 개인정보 설정기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거나, 구글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별로 각각의 다른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 가입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오남용 될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