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 연초부터 '폭풍 성장', 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퇴직연금 시장이 연초부터 급성장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그동안 세제 혜택 때문에 연말에 많이 가입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가입 사업장과 적립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349만3700명, 적립금은 51조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각각 2.5%, 2.1%(1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사업장 수는 14만1989개소에서 14만7456개소로 3.9% 많아졌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당시 163억원에 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0년 말 29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에는 50조원에 육박했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은 "연초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기업이 가입하면서 적립금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체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되고, 퇴직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내 유보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는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6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 제도의 확산이 오는 7월2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데다 중소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복수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 제도가 도입됐고, 신설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 동안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세제, 제도 개선 등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 연말 적립금은 70조원, 가입 근로자는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 비율이 74.3%(27조9198억원)로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확정기여형은 16.7%(8조4969억원)로 나타났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