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복지공약시비 부적절, 선거에 영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4일 정치권의 복지공약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기획재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구조적 양극화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복지투자 내지 복지지출을 어려움에 처한 일부 국민들을 돕는 차원의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보통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준비 부실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이미 구조적인 현상으로서 일반적인 정책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4대 민생불안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사회공동체의 노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에 특정정당에 의도하지 않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유했다"면서 "재정부가 복지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태"라면서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앞서 재정부는 이날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회의를 열어 정치권에서 발표한 복지재원 조달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복지공약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마련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2차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복지공약에 앞으로 5년간 최소한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정치권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제시된 규모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재원 조달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추계한 268조원의 소요액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