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사전예약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농어촌 거주민 생활복지수준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영유아시설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향후 추진과제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농어업인,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결과를 보면 농어촌 지역은 영유아가 도심에 비해 적어 보육시설 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이 없는 면지역에 지역농협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보육돌보미 등을 활용해 10명 내외 영유아를 공동 보육하는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사업을 도입하거나 도서벽지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숙형 중ㆍ고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거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증대 등이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간 외부강사 영입이 쉽지 않았던 방과 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원거리 외부강사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아울러 관련법을 개정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은 인력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환자 1만명당 병상수ㆍ전담의사 등의 기준을 현행 절반수준으로 완화시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본 NTT형 서비스와 같이 전화ㆍ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 지자체나 별도 기관이 버스 등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가운데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9%, 하루 10회 미만 운행지역이 43%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조5305억원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3.3% 늘어난 규모로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지원, 환경ㆍ경관 개선, 보건ㆍ복지 개선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여전히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부족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