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가 뭐길래

현재 38개 국공립대학 중 26개 대학이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총장직선제' 폐지를 두고 전국 국공립대학의 반발이 거세다. 교과부는 최근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라는 대수술의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에 나섰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불신임까지 묻고 있다.

27일 국공립대학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이주호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며, 전체 투표 참여자 가운데 90% 이상이 불신임 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충남대 92.84%, 한밭대 94.67%, 공주대 94.6%, 경상대 74% 등의 찬성률을 보였다. 국교련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4·11 총선을 통해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38개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이달 말까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학은 전국 11개 교육대를 비롯해 강원대, 충북대 등 총 26개 대학이다. 나머지 대학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거나 이에 대한 내부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학내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달 말까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된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국공립대학은 정부의 선진화 지표(100점 만점) 중 5점을 받지 못한다. 1~2점 차이로 국립대 순위가 갈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았을 때 대학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오는 9월 교과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으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 일부 대학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하면서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경상대 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각종 국책사업이나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는 국립대 법인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장)은 "총장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대학선진화 방안에서 대학 경쟁력과 총장직선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서 등한시하는 인문, 사회과학 등 기초학문에 대한 교육과 연구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같은 상황은 무시하고 취업률 등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대신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공모제다.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실력있는 내·외부 인사를 후보로 발굴해 영입하는 제도다. 추천은 교직원과 학생들도 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압축된 후보 가운데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가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총장직선제는 1991년 당시 민주화 추세에 맞춰 임명제를 대신해 도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장직선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줄서기, 파벌형성, 논공행상, 보직 나눠먹기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교육연구에 힘써야 할 대학에서 학내 정치화 등으로 교육 분위기가 훼손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